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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비영리 재단법인
1.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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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A.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 Q.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준/ 법인
설립 또는 관리에 국가 공권력 관여/ 공법인 vs. 사법인
사업 목적/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필수 구성요소/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 vs. 재산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 Q.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 A.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필수 구성요소/ 2인 이상 사람/ 출연한 재산
사업 목적/ 영리 및 비영리/ 비영리만 가능
필수기관/ 감사와 사원총회/ 감사
임의해산/ 가능/ 불가능
  • Q.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다음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종류/특징
법인 아닌 사단/사단법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법적설립절차를 마치지 않은 단체 
예)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
법인 아닌 재단/ 재단법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법적설립절차를 마치지 않은 단체
예)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
조합/ 사람들의 결합체이기는 하지만 단체의 행동이 구성원 전원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가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보다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한 단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재단법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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