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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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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던 인터넷 쇼핑몰이 다른 쇼핑몰과 합병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개인정보가 넘어갔습니다.

  • 인터넷 쇼핑 01. 개인정보 관련 분쟁해결
  • Q. 개인정보 이전 예전에 가입했던 인터넷 쇼핑몰이 다른 쇼핑몰과 합병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 A.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6호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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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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