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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면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www.easylaw.go.kr 특허권의 효력
  • www.easylaw.go.kr 특허권의 효력 이해하기 Q.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특허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A.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실시"란? ①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③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②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따라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Q. 특허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되나요? A.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 입니다.
  • www.easylaw.go.kr 제가 다른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면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네. 그렇습니다.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www.easylaw.go.kr 다음에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특허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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