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청소년유해환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유해환경 | 04 청소년 담배·주류판매금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담배·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담배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에게 담배 ·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 · 주류를 제조·수입한 자는 담배 또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