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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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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이란?

대분류 청소년유해환경이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

대분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매체물의 등급 구분,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청소년 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대분류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구역

대분류 청소년유해업소·구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년유해업소·구역이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구역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 보호법」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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