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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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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판시사항 [1] 시청제한처리(소위 스크램블)가 불완전하여 본래의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이 그대로 송출된 경우,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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