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유형

세부 항목

권리자

저작인격권

공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재산권 양수 및 승계자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

   Q.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중양수를 받았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에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진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임을 그 제3자에 대해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시스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Q.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음반을 발매한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자신들은 lp음반 발매계약을 맺었을 뿐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의 이용까지 허락한 적은 없음에도 별도의 협의 없이 cd음반이 발매된 경우 음반 제작사는 해당 계약은 이용허락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따라서 저작권 이용계약에 있어 양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양도계약이라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용허락범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3쪽>

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제작

   Q.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다른 사람이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를 토대로 유사한 다른 가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물론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표명한 이용목적 등 계약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묵시적인 특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추정이 번복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결국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작성권은 상대방에게 양도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이른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유사한 작품을 작성한 것이 저작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셈이므로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동시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작성하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내용 내지 표현형식 등을 개변한 셈이 되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자의 성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두 작품 사이에 그러한 의미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78쪽)

코러스 편곡의 저작물성

  Q.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2차적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5조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저작물이라 함)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저작권의 일종인 편곡저작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판결)에서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2차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9쪽)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통령 선거

대통령

2,000,000원

정당용

국회의원등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0,000원

기초단체장 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500,000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500,000원

광역의원

광역시·도의원

250,000원

기초의원

시·군·구의원

125,000원

교육감 선거

시·도 교육감

500,000원

교육의원 선거

시·도 교육의원

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