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개요

대분류 음악저작물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음악저작물 개념과 권리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저작권법」

음악저작물 이용

대분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음악저작물 이용 방법	음악저작물의 배포ㆍ공연 등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저작권법」

음악저작권 분쟁

대분류 음악저작권 분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음악저작권 침해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구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민사),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저작권법」, 「민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