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기부 나눔 참여 > 정치자금 기부 (법령해석례)

바로가기

Language

메뉴전체보기

닫기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책자형 > 기부 나눔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2005. 11. 7)
안건명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2005. 11. 7..
질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