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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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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대분류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국비유학 자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정보 수집하기 유학국가•학교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유학 준비하기

대분류 유학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권 및 비자준비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병역법」
유학원 이용 유학원 이용하기 「소비자기본법」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외국환거래규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유학생활

대분류 유학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
국외부재자 투표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공직선거법」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혼인신고하기 출생신고하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정허가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병역법」
유학비용의 소득공제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기 「소득세법」

귀국

대분류 귀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귀국이사 이사물품 면세받기 「관세법」
귀국 후 조치 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병역법」, 「도로교통법」, 「초•중등교육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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