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부채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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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아이3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신용이 낮아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돈도 부채에 속하는지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고 한부모가정 증명서가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수월하다고 해서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은 해놨으나, 한부모가정 증명서만 필요해서 부채는 기입안하고 신청은 했놨는데...개인적인 부채도 인정 되는가 궁금해서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1.0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관련 법률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로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민하마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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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4세6세 아이둘을 혼자 키우게 될텐데요 당장 지낼곳이 없어 친정어머니 집으로 갈까 합니다
  68세인 친정어머니도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제가 이곳에서 생활해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7.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아자아자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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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2년? 2년 좀 넘은거 같은데 이혼도 안해주고 연락도 잘 안되고 남편네 다른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잘 안됩니다.양육비 명목으로 받은돈도 일체없습니다.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별맘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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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초등학생1명.중학생1명의 두자녀를 친정엄마를 모시며 홀로 양육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직장을 그만둔상태이며 하루하루 식당알바를 다니며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명의의 차는 없구.
  1억5천의 전세임대아파트를 전세대출 1억2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한부모가정신청자격이 가능한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2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2019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는 2,256,020원(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는 1,955,217원(3인 가족)입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1쪽).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 실제소득 -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 소득환산액 =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 - ② 기본재산액 - ③ 부채) × ④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5쪽 이하 참조).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상담(☎1644-6621) 또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브릿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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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4개월 아들과 친정에서 거주중입니다.
  혼자 아기를 키우고있는데..
  이번에 저희집 차를 구매하는데 운전할줄아는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명의로 1%지분으로 구매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차량 1% 에 대한 금액만 잡히나요?
  아니면 차량가액이 다 잡히나요?
  한부모 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2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아울러 구체적인 한부모 가정의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8. 1.> 114쪽 이하)
  
  그 밖의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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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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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아들과살고있어요 집은 따로 없어서 부모님집에서 키우고있구요.
  일은 하고있는데 사대보험이 들어가야 소득으로 잡힐까요? 아니면 ,사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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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의 조사는 4대 보험, 국세청 자료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 및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 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귀하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거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봄이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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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로 딸이 중학생이고 2인가족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짜투리 땅이 300평 정도 있습니다
  생계용자동차 트럭이 1대 있고 한부모가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 실제소득 -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 소득환산액 = (① 재산 - ② 기본재산액 - ③ 부채) × ④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귀하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거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02-2100-600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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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엄마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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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 한부모 가족대상자인데요 52%에대한 금액이 4대보험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 수령금액인가요? 52%이하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자격이 되는데 급여가 1 ~ 2만원의 차이로 수급자격이 되고 안되고 결정될거라니... 걱정부터 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2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이 때, 실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귀하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거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02-2100-600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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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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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아이둘을 제가 키우고 친권모두 가져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부모 가정 조건에 자동차1600cc이하 10년된차량이어야 하는건아는데
  제 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전 남편 소득도 같이 해서 한부모가정 신청에 조건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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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1.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62호, 2017. 1. 1. 제정·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별도가구로 보장되므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하여 산정합니다(「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질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02-2100-600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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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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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이 43세 이고 어머니랑 같이 월세로 사는대 한부모지원대상이 대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9.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자녀)에 해당하려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및 여성가족부,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질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02-2100-600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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