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이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나, 2013년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 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인공인중개사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4항).
신고기간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금지행위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등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또는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조).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 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를 말함)에 적용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