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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과는 별개로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과는 별개로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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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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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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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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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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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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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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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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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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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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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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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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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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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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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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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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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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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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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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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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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장등록 – 공장등록 완료신고 –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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