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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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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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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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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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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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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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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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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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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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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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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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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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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름다운가게, 행복도시락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개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 사회적기업의 육성배경 안정적인 고용확대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짦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등장배경,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 서비스 부문의 공급확대 필요성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등장배경, 사회적기업진흥원). 국가의 육성지원 국가의 지원대책 수립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 사회적기업의 날 지정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제2항). 사회적기업의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에서 “지역”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된 목적(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사회적기업 인증요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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