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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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건 |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익, 정관·규약 등, 이윤의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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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인증 신청 및 심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인증 유지·변경 신고 | 사업보고 의무, 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설립 및 운영지원 | 창업 육성·교육·운영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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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인건비 등 지원, 시설비 등 지원, 세제혜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