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해지가 유효한가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www.easylaw.go.kr 05. 가맹계약의 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 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해지가 유효한 건가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 준수요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것 통지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할 것
  •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무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