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어른이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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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에 근무 중 입니다.
  유치원 봄방학 기간 때문에 종일반 비용을 일부 반환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응답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3) 또는 교육부 민원콜센터(☎11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고양시덕양구일산구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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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업료나 입학금 반환 문제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과오로 수납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비(입학금)를 받아서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과거 몇년까지 소급하여 반환(반납)을 해주어야 하나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법 제164조4항에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 채권'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채권을 행사할때 적용하는 소멸시효 인것 같은데, 이와같이 유치원이 오납으로 받은 입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1.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민서현서파덜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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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두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열흘넘게 등교를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기준으로 볼때 정부지원금외 추가교육비에서 등교못한일수만큼 차감이 가능한가요? 입퇴원확인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교육부 민원콜센터에선 등교를 더이상 하지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지원금에 대한부분인거같아서요 , 제가 궁금한건 정부지원금외 추가교육비에대한 차감여부입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2.1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수업료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4호 및 교육부 민원콜센터의 답변과 같이 자녀분께서 더 이상 유치원에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학업을 하는 경우 등원하지 못한 일 수에 대한 수업료[정부지원금 + 추가교육비(단, 수업료에 한함)]의 반환여부는 해당 유치원의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수업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및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두아이맘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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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1월달원비를 미리납부하였는데
  11월달사일정도출석하고 제가사고로아이는시골집에가있어피치못하게 원을못나가게되었는데 원교육비전액환불받을수있나요? 정부지원못받기때문에사일치내야한다고일한계산 그런데 계산법이복잡하다고 무슨말인지 ...가정보육료는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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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1.1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수업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교육비 납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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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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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으로 유치원을 한 두달간 휴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비를 어떻게 납입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0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교육비 납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