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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2016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6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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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만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지원내용(교육부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1쪽 참고)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1.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5.1.1.∼2015.12.31.

80,000

260,000

260,000

만 4세

2016.1.1.∼2016.12.31.

만 3세

2017.1.1.∼2018.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5.1.1.∼2018.2.28.

50,000

70,000

70,000

※ ’21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6호, ’20.12.28.)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100,000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특수학급대상자

무상교육비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공립) 월 최대 216,000

(사립) 월 최대 494,000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포함

지원신청 및 지급(교육부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쪽 참고)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1.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3.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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