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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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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개관

대분류 인권침해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권침해 개요 인권침해의 의의, 인권침해 구제 개관, 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국가배상법」

인권침해 유형

대분류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평등권 침해 평등권 보장, 평등권 침해 사례 「대한민국헌법」
신체의 자유 침해 신체의 자유 보장,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자유 보장,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대한민국헌법」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대분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인권침해 등의 진정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칙」,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인권침해 등의 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대분류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헌법소원 개관 헌법소원 개요 「헌법재판소법」
권리구제 헌법소원 권리구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분류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소송 등 민사소송 등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국가배상 청구 등 국가배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국가배상법」, 「지방재정법」, 「형사보상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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