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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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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행위를 신고한 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04 www.easylaw.go.kr 수사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무고 행위를 신고한 이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사건 진행절차
  • 1. 수사개시 다음의 경우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 범죄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 신고: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누구든 가능) 인지 : 풍문, 첩보, 현행범 체포 등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된 경우
  • 2. 피의자의 체포·구속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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