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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실태
2019년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실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0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5,908

26

5,016

35

4,881

54

5

36

5

866

-

-

43

70

753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의 수사 단서,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20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4,863

5

36

3,745

31

2

21

4

13

1

24

1

76

3

901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의 검거 단서,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20년

초범

재 범

미상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무고

789

13

745

26

1

3

2

4

19

-

587

1

102

31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전과자 전회처분 상황,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20년

피 해 자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7,580

78

16

26

14

85

27

50

15

45

217

64

267

530

705

5,531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20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무고

1,264

9

-

-

6

3

1,255

1,248

5

2

-

-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자 구속·불구속상황,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20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7,580

30

7,550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자 조치 상황,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20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7,580

237

141

748

5

6,449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자 자백 여부,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20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보안수사요구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무고

6,798

1,164

29

648

487

4

5,277

34

5,156

12

75

88

29

236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자 처분결과,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20년

경 찰

검 찰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6,751

158

344

473

1,451

1,569

2,348

408

7,512

1,809

503

350

1,005

1,189

1,929

727

<출처: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범죄사건 처리 기간,p. 212-213>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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