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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무고죄의 성립시기

    조회수: 15982건   추천수: 4627건

  •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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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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