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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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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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