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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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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검찰 송치 후의 절차
  • 폭행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체포, 구속전피의자신문, 구속, 불구속, 범죄발생, 수사개시, 입건, 송치, 기소, 재판, 형의집행
  • 공소 제기(기소)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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