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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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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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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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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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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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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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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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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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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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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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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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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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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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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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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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해서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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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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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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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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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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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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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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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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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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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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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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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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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