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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절차는 건축물의 설계→건축허가 또는 신고→착공신고→건축시공→사용승인→관련 세금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우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조경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우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조경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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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
⇒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 |
착공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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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
⇒ |
사용승인 |
⇒ |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 이 절차는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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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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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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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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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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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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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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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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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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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ℓ 당 40㎎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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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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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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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는 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이나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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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함)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5.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위 1., 2., 3. 및 5.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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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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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신청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해야 함)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자격자대리인이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①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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