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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민박의 법률상 개념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다음과 같은 기본시설을 갖출 것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음과 같은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갖출 것|
일반음식점의 민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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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관광지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민박에 해당되나요?
A.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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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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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
유사 영업행위와의 구분: 펜션업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이 사이트에서 민박 및 민박 사업자의 범위 민박 사업자의 범위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민박사업을 계획하고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민박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민박을 운영하는 민박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의 범위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비 교 |
농어촌민박사업 |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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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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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격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누구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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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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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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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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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수동식소화기의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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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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