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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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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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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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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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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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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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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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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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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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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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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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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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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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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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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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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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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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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와 해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의 해제·해지 등 
매각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준 경우에,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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