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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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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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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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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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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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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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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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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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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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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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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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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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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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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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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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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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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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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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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입의 경우에 공유재산법 규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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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할 매입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할 경우에 적용할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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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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