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물 완성후의 검사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 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검사기간

시정조치

공사대가의 지급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대가 지급기한

공사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