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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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민법」 |
수의계약 개관 | 수의계약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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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유형 |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방법 |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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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장설명,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낙찰자 결정 | 낙찰절차, 적격심사, 저가심사, 최적가치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형공사계약 | 대형공사계약 개관, 대안입찰, 일괄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성립 |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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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방식 | 공동계약, 개산계약, 그 밖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보증 | 계약이행 보증, 손해보험 가입, 하자보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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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사대가 지급 | 선금 지급,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재정법」 |
하자보수 | 하자검사, 하자보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불이행 시 조치 |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입찰참가 제한, 계약이행의 지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분쟁조정 | 이의신청, 재심청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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