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박스
검색어
검색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더보기 >
기본보기 >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전체메뉴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회원관리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형 생활법령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확장/축소
닫기
열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사례로 보는
백문백답
관련법령
목차
펼치기
닫기
하위 메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
수의계약
수의계약 개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수의계약 등
수의계약 유형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입찰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입찰공고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입찰공고
입찰참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장설명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낙찰자 결정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낙찰절차
적격심사
종합평가 낙찰제
대형공사계약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대형공사계약 개관
대안입찰
일괄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성립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계약의 방식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공동계약
개산계약
그 밖의 계약
계약의 보증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계약이행 보증
손해보험 가입
하자보증
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계약이행 등
계약금액 조정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대가 지급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선금 지급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하자보수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하자검사
하자보수
계약불이행 시 조치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입찰참가 제한
계약이행의 지체
분쟁조정
분쟁조정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이의신청
재심청구
확장/축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X
검색어
검색
공유
저장
인쇄
즐겨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전체 PDF 저장
전체 EPUB 저장
현재 페이지 PDF 저장
본문 영역
본문
국민신문고
관련법령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효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인쇄체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의 공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공사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인쇄체크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