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국유재산 이용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부기간 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부계약 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및 대부보증금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 반환의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 등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단서).
대부보증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않은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
대부계약 해제·해지 시의 원상회복 및 대부보증금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 반환의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 등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단서).
대부보증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않은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