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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해체 허가 또는 멸실 신고
주택을 해체하려는 사람은 해체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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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허가 및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30조제1항 단서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1조제1)
1. 규제「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건축법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5.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택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체하려는 건축물이「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해체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1항제8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주택의 멸실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실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관리자는 주택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34조제1항 본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17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34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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