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금전거래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금전거래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인에게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좀 나아지게 되어 한꺼번에 갚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금전거래 3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지인에게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좀 나아지게 되어 한꺼번에 갚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변제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이자)는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68조 참조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 시 일부변제의 경우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1. 비용 2. 이자 3.원본 당사자 간에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합니다. 「민법」 제479조제1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