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집회·시위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조회수: 11953건   추천수: 4087건

  •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외교기관인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예외 있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公館),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예외 있음)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예외 있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집회·시위자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개최 >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관련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개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개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