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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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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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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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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반려처분·시정조치명령 등에 대한 행정구제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반려처분, 시정조치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부당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종류의 예시
통신판매업신고 반려처분,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반려처분 등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등 이의신청의 기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결(이의신청 된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위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므로, 행정소송의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행정소송의 구체적 제기 절차, 처리 절차, 집행정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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