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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나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1. 창업자 자격요건
  • Q.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나요?
  • 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조제1항
  • Q. 인터넷쇼핑몰 창업 준비를 하는 미성년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동의 방법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합니다. 2. 동의 범위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물건의 판매,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8조제1항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업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V 미성년자라는 사실 V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V 영업의 종류 V 영업소의 소재지 「상법」 제6조 「상업등기법」 제46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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