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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대분류 사전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터넷쇼핑몰 일반 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창업자 자격요건, 판매제한물품, 창업절차 개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 및 도메인이름 상호 선정, 도메인이름 등록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상표법」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대분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등 「부가가치세법」, 「주민등록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별소비세법」
영업신고 등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사업자 준수사항

대분류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표시·광고 의무 표시 관련 의무, 광고 관련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의무, 개인정보의 관리·파기 관련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래 관련 의무 거래 일반 의무, 결제 관련 의무, 청약 관련 의무, 그 밖의 금지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대분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행정제재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구제 신고반려처분·시정조치명령 등에 대한 행정구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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