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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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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송달(送達)

소장의 송달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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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의 지정

1회 변론종결 원칙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제1항).

√ 최초의 기일(期日)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 서증(書證)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 증인신문(訊問)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공휴일·야간의 개정(開廷)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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