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의 개관

대분류 소액사건재판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소송의 개시

대분류 소송의 개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액사건의 소 제기	소 제기방법, 소를 제기할 법원,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대분류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이의신청, 강제집행의 특례 등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의 변론

대분류 소액사건의 변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변론기일의 지정 등	변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심리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판결의 선고

대분류 판결의 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