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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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액사건재판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대분류 소송의 개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액사건의 소 제기	소 제기방법, 소를 제기할 법원,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

대분류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이의신청, 강제집행의 특례 등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대분류 소액사건의 변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변론기일의 지정 등	변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심리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분류 판결의 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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