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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ss
    2021.02.08
    제가 소유한 악기를 친구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제가 악기를 넘겨주면서 증명이 될만한 계약서나 서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신뢰하여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고 1년이 넘게 연락두절인 상태로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죄질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형사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 김착
    2020.12.17
    몇년전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준다는말에 혹하여 빌려주엇는데 몇달간은 이자만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힘들다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게 지금 한 3~4년 된거 같아요 최근 일년전까지 연락을 하긴 햇엇는데요 핸드폰 번호는 변경되서 안되고 SNS를 하고 잇어서 SNS쪽지로 대화를 햇어요 갚는다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또 일년이 지낫는데 지금까지 안받은건 300만원이구요 소액재판신청하고 싶은데 빌려간사람의 이름 나이말고는 딱히 아는게 없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파니
    2019.11.03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있지만 상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좋은사람
    2019.07.05
    200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집주인이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수가있나요? 계약서는 없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이력만 존재합니다 작업 사진과 동영상 금액과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청구를 진행 할 수 가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전화번호가 있고 사는 위치는 알고있으나 당사자 이름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스
    2019.04.14
    작년 7월달중순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며 다음달 16일까지 못갚을시 일당 5000원을 이자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락을 간간히하다가 1월이후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이자가 대략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소액사건재판으로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 보르니테
    2019.02.12
    연락처만 알고(주소는 모릅니다.) 있는 사람에게 30만원 급전을 빌려줬습니다.
    시간이 여러달 흘러 30만원중 10만원만 갚았구요.
    송금한 내역만있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처만 아는 상황에서 소액재판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은행소액심판
    2018.09.27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150만원 받았습니다. 헌데 업체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업체측에서 환불을 요청 하여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거래처의 입금액 200만원으로 잘못 파악하여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 가량 지나 업체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에 대하여 잘못송금한 비용을 돌려달라 소액심판을 요청해도 될런지요?

  • 여섯줄달인
    2018.07.03
    주택신축시 설계사의 경계측량 누락으로 잘못된 경계선에 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담장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한데, 공사의 비용은 1000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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