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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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