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자녀문제 > 성(姓)과 본(本)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이혼

하위 메뉴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사실혼의 해소
- 사실상 이혼
- 이혼 준비
- 이혼 전 준비사항
-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 이혼 효과
-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 이혼 무효ㆍ취소
- 이혼의 무효
- 이혼의 취소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협의이혼
- 협의이혼 요건
- 협의이혼의 요건
-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요건
- 재판상 이혼의 개념
- 재판상 이혼 사유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재판상 이혼 절차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재산분할의 대상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 면접교섭권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 성(姓)과 본(本)
-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형사문제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의 개념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이혼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라다라단

2014.05.13

이혼할때 아이 본바꾸는 것도 같이 할수 있을까요?

성은 제성이랑 같아서 다행이나,본이 달라서요, 본바꾸는것도 친부의견이 필요한가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5.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친부에게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의견청취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1항).

따라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이혼절차와는 별개로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의 종합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2014.04.18

이혼하려구하고있구요
별거는2년되었습니다그와중에다른남자아이가태어났습니다
아이에성을저로해놓고친생부인청구해놓으려고합니다
이절차가다끝난뒤이아이에친생부호적에아이만올리려하는데
이게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4.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이 경우 별거로 인하여 현재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생부가 현재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고싶은이

2012.07.12

위글로만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재혼후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의 절차없이 재혼 상대방(여성, 친권자/양육권자임) 자녀의 한글성을 바꾸고 싶은데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재혼 결혼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3. 본관, 한글성 모두 바꿀수 있는지 여부 (최소 한글성 만이라도 바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2.07.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재혼 상대방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고 하시는 경우에 재혼기간은 성·본 변경 청구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정법원은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사소송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친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시에는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성·본 변경에 있어 친생부모의 동의는 참작사유입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부의 성·본을 따르더라도 친부·친모와의 법률적인 친자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