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100문100답

  • 이혼의 준비

    조회수: 25074건   추천수: 5067건

  • 25.846.12.353951 1 justify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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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6.12.353952 2 justify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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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6.12.353953 2 justify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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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6.12.353954 2 justify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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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6.12.353955 2 justify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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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6.12.353956 2 justify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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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6.12.353957 1 justify ◇ 전문기관과의 상담]]> ◇ 전문기관과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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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6.12.353958 2 justify 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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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무효

    조회수: 18154건   추천수: 5193건

  • 25.847.13.353961 1 justify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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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7.13.353962 1 justify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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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7.13.353960 1 justify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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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취소

    조회수: 21365건   추천수: 5174건

  • 25.849.14.353963 1 justify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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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9.14.365631 1 justify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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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9.14.365632 1 justify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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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9.14.353965 1 justify ◇ 중혼]]> ◇ 중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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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9.14.353966 1 justify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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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9.14.353967 2 justify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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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 상태

    조회수: 23816건   추천수: 5141건

  • 25.855.15.353968 1 justify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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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2 1 justify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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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3 1 justify 가족관계등록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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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4 2 justify ①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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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5 2 justify ②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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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6 2 justify ③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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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7 2 justify ④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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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8 2 justify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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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9 1 justify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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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0 1 justify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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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5.15.353971 1 justify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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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절차

    조회수: 34043건   추천수: 5453건

  • 25.856.16.353980 1 justify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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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조회수: 18769건   추천수: 5298건

  • 25.857.17.353981 1 justify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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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7.17.353982 1 justify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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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7.17.353983 1 justify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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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7.17.353987 1 justify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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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7.17.353985 2 justify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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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숙려기간

    조회수: 27919건   추천수: 5047건

  • 25.864.18.353988 1 justify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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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4.18.353989 2 justify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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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4.18.353990 2 justify 2. 그 밖의 경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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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4.18.353991 1 justify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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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 철회

    조회수: 18081건   추천수: 5266건

  • 25.865.19.353992 1 justify ◇ 가정법원에서]]> ◇ 가정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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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5.19.353993 2 justify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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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5.19.353994 2 justify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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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5.19.353995 2 justify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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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5.19.353996 1 justify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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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5.19.353998 2 justify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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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5.19.353999 2 justify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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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난 남편

    조회수: 20858건   추천수: 5219건

  • 25.866.20.354000 1 justify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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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6.20.354001 1 justify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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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6.20.354002 1 justify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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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6.20.354003 1 justify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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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6.20.354005 1 justify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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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6.20.354006 1 justify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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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

    조회수: 18132건   추천수: 5191건

  • 25.874.21.354007 1 justify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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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4.21.354008 1 justify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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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4.21.354009 1 justify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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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4.21.354010 1 justify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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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시집살이

    조회수: 17907건   추천수: 5464건

  • 25.876.22.354011 1 justify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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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6.22.354013 1 justify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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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6.22.354014 1 justify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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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대

    조회수: 17414건   추천수: 5350건

  • 25.877.23.354015 1 justify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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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7.23.354016 1 justify 심히 부당한 대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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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7.23.354017 1 justify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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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가출

    조회수: 18014건   추천수: 5316건

  • 25.882.24.354018 1 justify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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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2.24.354019 1 justify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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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2.24.354020 1 justify 생사불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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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2.24.354021 1 justify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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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도박

    조회수: 18117건   추천수: 5091건

  • 25.883.25.354022 1 justify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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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3.25.354023 1 justify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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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3.25.354024 1 justify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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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3.25.354025 1 justify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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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3.25.354026 1 justify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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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3.25.354027 1 justify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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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3.25.354028 1 justify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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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반하장

    조회수: 17890건   추천수: 4744건

  • 25.885.27.354080 1 justify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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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5.27.354084 1 justify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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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5.27.354083 1 justify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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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 이혼 절차

    조회수: 19040건   추천수: 5382건

  • 25.886.28.354085 1 justify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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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6.28.354086 1 justify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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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6.28.354087 1 justify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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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6.28.354088 1 justify 이혼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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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6.28.354091 1 justify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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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6.28.354090 1 justify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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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재산 확보

    조회수: 18008건   추천수: 4655건

  • 25.887.29.354092 1 justify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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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093 1 justify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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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094 1 justify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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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095 1 justify ◇ 사전처분의 유형]]> ◇ 사전처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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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104 2 justify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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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097 2 justify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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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098 2 justify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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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099 2 justify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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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100 1 justify ◇ 가압류]]>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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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101 1 justify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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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102 1 justify ◇ 가처분]]> ◇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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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7.29.354103 1 justify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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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조회수: 18392건   추천수: 5115건

  • 25.888.30.354105 1 justify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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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8.30.354106 1 justify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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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8.30.354110 2 justify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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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8.30.354111 2 justify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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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8.30.354112 2 justify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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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8.30.354113 1 justify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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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8.30.354108 1 justify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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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8.30.354109 1 justify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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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 이혼 절차

    조회수: 18373건   추천수: 4797건

  • 25.889.32.354210 1 justify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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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9.32.354211 1 justify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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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9.32.354212 1 justify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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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9.32.354214 1 justify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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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9.32.354215 1 justify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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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재산 확보

    조회수: 18428건   추천수: 4588건

  • 25.890.43.354269 1 justify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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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0 1 justify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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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1 1 justify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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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2 1 justify ◇ 사전처분의 유형]]> ◇ 사전처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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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3 2 justify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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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4 2 justify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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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5 2 justify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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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6 2 justify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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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7 1 justify ◇ 가압류]]>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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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8 2 justify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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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79 1 justify ◇ 가처분]]> ◇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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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0.43.354280 2 justify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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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조회수: 17611건   추천수: 5117건

  • 25.892.50.354340 1 justify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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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2.50.354341 1 justify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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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2.50.354355 2 justify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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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2.50.354356 2 justify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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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2.50.354357 2 justify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25.892.50.354358 1 justify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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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2.50.354343 1 justify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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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2.50.354344 1 justify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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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조회수: 17872건   추천수: 5202건

  • 25.893.53.354372 1 justify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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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3.53.354373 1 justify ◇ 항소(抗訴)]]> ◇ 항소(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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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3.53.354374 1 justify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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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3.53.354375 1 justify ◇ 상고(上告)]]> ◇ 상고(上告)

    ]]>
    25.893.53.354376 1 justify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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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과 위자료

    조회수: 19300건   추천수: 4879건

  • 25.894.54.354377 1 justify ◇ 재산분할]]>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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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4.54.365636 1 justify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25.894.54.365637 1 justify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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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4.54.365638 1 justify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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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4.54.354379 1 justify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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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4.54.354380 1 justify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25.894.54.354381 1 justify ◇ 위자료]]> ◇ 위자료

    ]]>
    25.894.54.354382 1 justify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5.894.54.354383 1 justify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5.894.54.354384 1 justify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25.894.54.354385 1 justify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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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조회수: 21596건   추천수: 5470건

  • 25.895.55.354386 1 justify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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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5.55.354387 1 justify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
    25.895.55.354388 1 justify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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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5.55.354389 1 justify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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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청구 대상과 액수

    조회수: 18017건   추천수: 5145건

  • 25.896.56.354390 1 justify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5.896.56.354391 1 justify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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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6.56.354392 1 justify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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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6.56.354393 1 justify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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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받아내기

    조회수: 18742건   추천수: 5421건

  • 25.897.57.354394 1 justify ◇ 이행명령 신청]]> ◇ 이행명령 신청

    ]]>
    25.897.57.354395 1 justify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897.57.354396 1 justify ◇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 신청

    ]]>
    25.897.57.354397 1 justify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25.897.57.354398 1 justify ◇ 이행명령]]> ◇ 이행명령

    ]]>
    25.897.57.354400 1 justify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25.897.57.354401 2 justify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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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과 양육권

    조회수: 28428건   추천수: 5470건

  • 25.898.58.354402 1 justify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
    25.898.58.354403 1 justify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

    조회수: 19687건   추천수: 5639건

  • 25.899.59.354404 1 justify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
    25.899.59.354405 1 justify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25.899.59.354406 1 justify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 면접교섭권

    조회수: 18003건   추천수: 5423건

  • 25.900.61.354423 1 justify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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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0.61.354424 1 justify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25.900.61.354425 1 justify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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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조회수: 19615건   추천수: 5688건

  • 25.901.62.354426 1 justify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901.62.354427 1 justify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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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1.62.354428 1 justify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 유아인도심판

    조회수: 17714건   추천수: 5485건

  • 25.902.63.354429 1 justify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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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2.63.354430 1 justify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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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의 부담

    조회수: 19023건   추천수: 4843건

  • 25.903.64.354431 1 justify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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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3.64.354432 1 justify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903.64.354433 1 justify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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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받아내기

    조회수: 20519건   추천수: 5518건

  • 25.904.65.354434 1 justify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
    25.904.65.354435 1 justify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904.65.354436 1 justify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25.904.65.354437 1 justify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904.65.354438 1 justify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
    25.904.65.354439 1 justify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25.904.65.354440 1 justify ◇ 이행명령]]> ◇ 이행명령

    ]]>
    25.904.65.354442 1 justify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25.904.65.354443 2 justify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 자녀의 성(性)과 본(本)

    조회수: 18369건   추천수: 4918건

  • 25.905.66.354444 1 justify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25.905.66.354445 1 justify ◇ 법원 허가]]> ◇ 법원 허가

    ]]>
    25.905.66.354446 1 justify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905.66.354447 1 justify ◇ 변경 신고]]> ◇ 변경 신고

    ]]>
    25.905.66.354448 1 justify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25.905.66.354449 1 justify ◇ 참고: 친양자 입양]]> ◇ 참고: 친양자 입양

    ]]>
    25.905.66.354450 1 justify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조회수: 22043건   추천수: 5909건

  • 25.906.67.354451 1 justify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25.906.67.354452 1 justify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5.906.67.354453 1 justify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조회수: 35940건   추천수: 5928건

  • 25.907.68.354454 1 justify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
    25.907.68.354455 1 justify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조회수: 20991건   추천수: 4995건

  • 25.908.69.354456 1 justify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908.69.354457 1 justify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25.908.69.354458 1 justify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5.908.69.354459 1 justify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908.69.354460 1 justify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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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8.69.354461 2 justify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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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8.69.354462 2 justify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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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8.69.354463 2 justify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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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8.69.354464 2 justify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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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8.69.354465 2 justify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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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8.69.354466 2 justify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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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양육비

    조회수: 19732건   추천수: 5489건

  • 25.909.71.354486 1 justify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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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9.71.354487 1 justify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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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9.71.354488 1 justify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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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9.71.354489 1 justify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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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9.71.354490 1 justify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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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9.71.354491 1 justify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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