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이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이혼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사소송법」 은 2026년 01월 0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 및 위자료 ..
판시사항 양육자지정청구에 조건을 붙인 예
판결요지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라는 내용의 조선을 붙인 사례
판례파일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20090220155847285].hwp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