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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은 2026년 01월 0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유아인도
사건명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유아인도
판시사항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20090220154709605].hwp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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