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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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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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성격상의 문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떄문에 글남깁니다
결혼당시 와이프는 몸만 왔으며 결혼생활이후 현금 5000만원을 모았습니다
아파트가 현재 제이름으로 청약아파트 2022년입주 지역조합아파트 2023년입주 전세아파트(현재거주)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점이 청약아파트는 제가 장애2급이라 평생에 한번있는 장애인특별분양으로 서류부터 제가 다준비해서 당첨되으며 지역조합아파트는 부모님께서 제이름으로 지주택가입하신겁니다. 전세아파트는 결혼전부터 제가 벌었던 돈으로 대출없이 전세로 살고있었습니다.
협의이혼하게 되면 둘이 모았던 5000만원에 대한 50%프로씩 나누면 되는건지 아니면 청약당첨된 아파트를 시세로 구분해서 나눠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억울한부분은 와이프는 이혼후 재혼시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을 넣을수 있지만 저는 장애인특공을 쓴이유로 이혼후 특공은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부분까지도 나눠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2.1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지급 관련 법률로는 「민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이혼 등에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 426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이

2015.08.19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을 나누는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공증까지 해야 법적인 증빙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8.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제기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일정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그러나 협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의 법적효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2014.12.10

본인이 원고로 이혼소송하여 이혼하였습니다. 피고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며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수없기때문에 판결문에 재산분할로 천만원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할이 합의된것으로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된것으로 전배우자가 더이상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나요? 퇴직을 앞두고있느데 이럴경우 전배우자가 퇴직금또는연금분할청구는 별도로 할 수 도 있는건가요? 퇴직금분할청구도 재산분할청구에 해당되는것으로 별도 신청이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신청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청기간은 퇴직시점으로 2년인가요 이혼한날로부터 2년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2.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이 경우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우

2013.02.12

협의이혼신고를 한후 하루뒤에 남편이 사망한경우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은 없고요. 재산은 이미 결혼전에 본인의 돌아가신 부친께 물려 받은 땅과 본인이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혼서류가 접수되고 숙려기간이라도 이혼으로ㅇ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02.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수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이혼신고 전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민법」상의 협의이혼과 재산상속에 대해 법령질의를 하셨으나, 질의하신 것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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