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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위자료 받아내기

    조회수: 18377건   추천수: 5339건

  •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41조 제64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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